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청담원(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이에 부속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홈페이지·마이페이지 이용자(보호자·어르신·구직자)에게 적용됩니다. 방문요양·방문간호 등 재가 급여를 실제로 제공하는 주체는 각 센터이며, 급여 이용 조건은 어르신과 센터가 맺는 별도의 서면 계약을 따릅니다. 센터가 회사의 운영 시스템을 이용하는 조건도 별도 계약에서 정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보 제공, 상담 신청 접수, 회원 전용 마이페이지, 채용 정보 제공 및 지원 접수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4. “어르신(수급자)”이란 회사의 재가 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보호자”란 어르신의 가족 등으로서 어르신을 대신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6. “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재가 급여 이용에 관한 문의·상담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센터”란 회사의 브랜드로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합니다. 센터는 회사와 별개의 사업자이며, 어르신과의 급여 계약, 공단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본인부담금 수납, 인력의 고용은 센터가 자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회사는 센터에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센터가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조건은 회사와 센터 사이의 별도 계약을 따릅니다(이 약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8. “공단”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밝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에게는 전자적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하면서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렸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회사가 개별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약관 또는 이용조건을 두는 경우, 그 내용이 이 약관과 충돌하면 개별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회원가입)

1.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뒤,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 또는 연락처를 도용한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사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둘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신청은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의 구분)

회사는 이용 목적에 따라 회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구분에 따라 제공되는 화면과 기능이 다릅니다.

제7조 (회원 정보의 관리)

1. 회원은 가입 시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2.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계정 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8조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메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탈퇴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그만두는 것이며, 어르신과 센터 사이에 체결된 재가 급여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급여 제공에 관한 기록은 센터가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9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등 재가 급여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2. 장기요양 등급, 본인부담금, 이용 비용에 관한 안내 및 계산 도구 제공
3. 상담 신청의 접수 및 상담 진행 상황 안내
4. 회원 전용 화면을 통한 등록 정보 및 돌봄 관련 정보 조회
5. 채용 공고 게시, 지원 접수 및 인재풀 등록
6.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 고객 지원

제10조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담 신청에 대한 회신은 회사가 안내하는 상담 운영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 교체, 통신 두절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개편,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상담 신청의 성격과 급여 계약)

이 조항은 이용자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명확히 정합니다.

1. 상담 신청은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청약이 아니라 문의입니다. 상담 신청을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가 급여 제공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재가 급여 제공 계약은 상담과 방문 상담(사정)을 거쳐 어르신(또는 보호자)과 센터 사이에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담 접수와 안내를 중개합니다.
3.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급여를 이용하려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판정과 인정 여부는 공단이 결정하며 회사가 관여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4. 센터는 어르신의 상태, 담당 인력의 배치 가능 여부, 서비스 제공 지역 등을 고려하여 급여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비용 계산 결과와 등급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2조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 청구·수납은 센터가 합니다)

1. 재가 급여의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 및 공단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근거 법령·고시 명칭 확인 필요)에 따르며, 회사나 센터가 임의로 정하거나 할인·면제할 수 없습니다.
2. 공단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와 어르신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은 급여를 제공한 센터가 합니다. 회사는 그 대금을 받지 않으며, 청구·정산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3. 본인부담금은 센터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서비스에서 안내하는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4. 법령 또는 공단의 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며, 센터는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5. 급여 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센터는 그 내용과 비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13조 (의료행위가 아님 · 응급상황)

1.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학적 진단·처방·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에 관한 판단은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응급상황에서는 서비스를 통해 문의하지 마시고 즉시 119 또는 의료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는 응급 대응 수단이 아닙니다.

제14조 (채용 서비스)

1. 회사는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지원을 접수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원 사실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은 채용 절차를 거쳐 해당 센터와 지원자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며, 그 조건은 근로계약서를 따릅니다.
3. 구직자 회원이 인재풀 공개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채용 담당자가 그 프로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지원자는 자격·경력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4장 회원·회사의 의무

제1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며, 처리 과정과 결과를 안내합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본인이 아닌 어르신의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조회하는 행위
• 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수집(자동화된 수단에 의한 수집을 포함)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제17조 (게시물의 관리)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게시물의 책임은 그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게시물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이 부당하게 조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저작권)

1. 서비스에 게시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이용을 중단합니다.

제5장 기타

제19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두절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공단의 등급 판정 결과, 급여 한도 등 공단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재가 급여의 제공 그 자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급여를 제공한 센터에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추정 비용, 등급 안내 등 참고 정보와 실제 결과의 차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

회사 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사업자 정보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